정도를 걷는 프로집단,
청란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이라는 4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과정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구분이 핵심이며,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1심에서 간과된 법리적 쟁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간(판결 송달 후 2주)을 엄수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변호 전략으로는 직무관련성 부정, 사교적 의례 범위 내 금품 주장, 대가성 부인 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자수 감면이나 양형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술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 사용이 업무 범위 내인지,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 결재 과정,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한 업무 행위임을 입증하거나 횡령 금액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